합참 ‘다영역작전부’ 신설 …우주·사이버·인지 영역까지 넓어진 전장 대응

국방부, ‘합참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전략본부 산하에 ‘다영역작전부’ 신설

합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대대적 개편”

지난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5’(왼쪽 미사일)와 ‘현무 4’ 앞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합동참모본부가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최근 전장의 양상이 우주·사이버·전자기는 물론 인지전의 영역까지 넓어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22일 다영역작전부 신설 이유에 대해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전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합참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직제는 변경되지만, 합참의 장군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제처 심사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합참은 합동참모의장(대장)과 차장(대장) 산하에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본부장은 중장급)로 이뤄졌다.

합참은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아래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다영역(Multi-domain) 작전은 지상·해양·공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인지 영역으로 넓히는 것을 말한다. 다영역작전부는 기존 작전본부가 맡았던 심리전·정보작전·사이버작전 업무를 이관받는다.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섞어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대응 역할도 다영역작전부의 업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영역 작전은 미군의 군사 교리다. 미군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다영역 작전의 교리를 발전시켰다. 반접근·지역거부는 해군 작전 반경 안에서 상대의 전력을 묶어놓고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이다. 한·미·일이 제주 남방 공해에서 지난 6월과 이번 달에 각각 실시한 ‘프리덤 에지’ 훈련도 다영역 훈련이다.

합참은 각 본부별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한다. 전략본부는 기존 작전본부가 맡았던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과 작전 준비태세 평가, 예비전력 소요 제기 업무를 맡는다. 군사지원본부는 ‘전력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전략본부가 해왔던 무기체계 획득과 관리,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 결정 업무를 맡는다. 민군 작전과 계엄업무,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업무는 기존 전력본부에서 작전본부로 이관된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의 대대적인 개편”이라며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