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 대일 굴욕외교의 예고된 ‘참사’

일본 사도광산에서 2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처음으로 추도식이 열렸지만 한국 정부가 불참하며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일본 정부 대표 파견 방침에 항의하며 전날 불참을 통보했다. 정부가 뒤늦게 사도광산 추도식에 들러리를 서지 않은 건 다행이나 이번 사태는 애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정부가 흔쾌히 동의해줄 때부터 예고된 참사였다.

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이날 추도식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재를 “빛나는 성과”라고 한 뒤 “1940년대 전쟁 중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사도광산에 온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언급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애초 이쿠이나 정무관을 대표로 보낸 것 자체가 강제노동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욕한 것이다. 그는 참의원 의원이던 2022년 8월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극우 성향을 보여온 정치인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을 포함한 희생자 추도식을 열고 정부 대표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한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대표라면 보내지 않느니만 못하다. 일본은 가혹한 노동 환경에 처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도광산에서 2㎞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마련된 조선인 전시실에 강제동원 언급은 없었다. 이런 행태는 2015년 하시마(군함도) 탄광 유산 등재 후 강제노동 역사를 지웠을 때와 비슷하다.

일본 정부 말만 믿고 순진하게 외교에 임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탓도 크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문제를 서둘러 봉합한 뒤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엔에서 일본 대표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해도 정부는 침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민 한풀이하듯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듯 하는 게 국익에 좋은 것이냐”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익 균형을 희생한 채 일방적인 퍼주기 대일 외교를 해온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보여주기식 대규모 행사를 열 궁리만 하지 말고,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인식한 기반 위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어느 선까지 협력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일관계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