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나노급 D램 공정자료도···경찰, 올해 해외 기술유출 25건 적발

입력 2024.11.25 12:00

전현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가장 많은 25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2건, 올해 1~10월 2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올해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이었다.

해외로 유출된 건 디스플레이(8건)와 반도체(7건) 기술이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 10월 해외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업체 직원 등 2명을 검거했고, 지난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해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사용한 사건의 대기업 엔지니어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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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거한 피의자 중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 비용 등을 확인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방법으로 6개 사건에서 약 49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기술 유출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기관들과 법제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술 유출 올 상반기만 12건···대부분이 중국행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다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4건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2건으로 1년 전보다 10건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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