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혁신당·기본소득당 “이재명 무죄 환영”···개혁신당 “사법리스크 여전”

입력 2024.11.25 17:31

이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혁신당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2심 무죄 판결을 엮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판결에 대해서도 “기각됐어야 할 판결”이라며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사법 판단 기간 동안 지금처럼 온 나라가 법원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며 “거대 양당은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로,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와 민생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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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미래민주당의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은 무죄일지 몰라도 다섯 개 이상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판결을 내세워 정치탄압이니 검찰독재니 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소란스러움을 지속한다면, 이는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 때와 같이 이날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