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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 관계자 조사 재개···‘이첩보류 지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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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 관계자 조사 재개···‘이첩보류 지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참고인 조사는 지난 주 수요일(20일)부터 시작됐다”며 “다음주까지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 조사가 재개된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한 이후 한동안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최근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은 대부분 국방부 관계자들이다.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려고 할 때 이종섭 전 장관 등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한 번도 조사 안 받은 분들”이라며 “당시 (이첩 보류) 권한이 있던 분들의 핵심 참모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밝혔던 만큼, 국방부 윗선을 향한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조사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경찰청에 맡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받아본 후 추가 포렌식 조사 일정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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