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경제단체는 반도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한 용인 클러스터 구축 논의부터 금일 협약식에 이르기까지 정부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조원이 넘는 정책금융 공급,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 등을 약속했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약 10기가와트(GW)다. 이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 건설비를 누가 내느냐가 정부와 기업 간 갈등 요소였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송전망의 직접 혜택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조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환영하는 기류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에서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와 미래세대의 명운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국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직접 보조금 지급,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은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트럼프 내각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되는 비벡 라와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조 바이든 행정부)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에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미국 인텔은 79억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으나, 나머지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상무부가 약속한 보조금은 삼성전자 64억달러, SK하이닉스 4억5000만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