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 명단 야당만 제출···단독 출범 가능성 커

경향신문

입력 2024.11.27 17:37

수정 2024.11.27 18:17

박하얀 기자 문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양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힌 시한이 27일로 마감됐다. 야당은 위원 선임을 마쳤지만, 여당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번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장실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명단에 올렸다.

위원으로는 박범계·김병주·부승찬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당 대변인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모은 뒤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단독 강행과 그에 협조하는 의장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참여 여부는 이후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며 “27일까지 여야에 위원 선임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의장실은 여당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위 위원 선임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말 이후에도 여당의 응답이 없으면 일단 야권 단독으로 꾸려진 특위가 개문발차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은 이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기 전까지 여당에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1주기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는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위 위원 선임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보고 있다”라며 “야권 단독일지, 여야가 같이 출발할지 다음주 초에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4일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있고, (처리 시점이) 12월10일까지는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장 주재로 회동해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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