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AI 교과서, 지금 서둘 땐가

교육부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민낯이 드러났다.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왜곡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당국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문제투성이 교과서를 왜 서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AI 디지털교과서 최종 검정 결과가 29일 자정에 공개된다. 그에 앞서 1차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 탑재된 AI 챗봇이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챗봇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잘못된 답을 내놨다고 한다. 검정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검정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서도 “심각한 오류는 아니다”라면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합격시켰다. ‘헌법의 이념·가치·기본원리’를 준수해야 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부정하는 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검정기관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문제 해결 방식도 미덥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학습을 통해 윤리적 불안정성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시킬지 명확하지 않고, 방대한 학습만으로 도덕적 선악을 판단하게 할 수는 없다. 현재의 생성형 AI는 인터넷 등 자료를 언어공학적 확률로 분석해 정보 진위를 가리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021년 AI 챗봇 ‘이루다’는 성희롱과 혐오 발언이 논란돼 20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AI 교과서의 역사적·윤리적 문제는 언제든 재발될 위험성을 품고 있는 셈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개인적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AI 교과서 사업은 추진 과정 자체가 졸속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 초3·4학년, 중1과 고1 대상 영어·수학·정보 수업에 AI 교과서가 도입된다. 겨우 석 달간 실물을 검토하고 수업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초등학교에선 담임 배정 후 6시간 속성 연수를 받고 AI 교과서 수업을 해야 할 판이다. 교사 76%가 AI 교과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데도 사회적 합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세수 펑크’로 교육 예산이 줄어든 교육청은 4년간 5조원의 ‘구독료’를 내야 한다. 누구를 위한 AI 교과서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AI 교과서 도입 계획은 전면 유예돼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6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려왔습니다]<‘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AI교과서, 지금 서둘 땐가> 사설 관련
본지는 2024년 11월 27일자 사설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AI교과서, 지금 서둘 땐가>라는 제목으로 △AI 챗봇이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을 내놨음’에도 문제제기 없이 합격 처리 △AI 교과서에 대해 76%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응답 △4년간 5조원의 구독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보는 검정 AI 교과서에는 독도 및 4·3사건 관련 잘못된 답이 나오지 않았고, 다수의 교사들이 AI교과서를 포함한 디지털 교육에 긍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며, AI 교과서 구독료는 현재 발행사와 가격 협상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