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주재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별 정책에 사후적 대응 말고 선제적 종합 대응”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회의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부터 모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철강·자동차 분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진단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해야 한다”며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도 전달하면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멕시코·캐나다·중국에) 진출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추가로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며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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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대해서는 “일본·캐나다 등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적극적인 소통과 접촉)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과 안정적으로 투자·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