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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입력 2024.11.28 07:41

박하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14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들 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 참여를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연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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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대 토론 등을 통해 항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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