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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입장 선회 촉구”

입력 2024.11.29 10:18

디디에 렝데르 유럽연합 법무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디디에 렝데르 유럽연합 법무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 북한와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가 공식 문건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

결의는 EU 회원국들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물품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와 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는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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