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0일만에 파행···의료계 “참여 중단 참담한 결정”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왼쪽 두번째), 이종태 KAMC(왼쪽 세번째) 이사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성동훈 기자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일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가 출범한 지 20일만이다. 정부·여당은 ‘휴지기’라고 표현했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중단’이라고 밝혔다. 성과 없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이 심화하게 됐다.

여당 측 참여자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계 쪽에선 2025년도 의대 증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요구”라고 회의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언제부터 다시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합의된 날짜는 없다”면서도 “휴지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휴지기’라는 표현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참여자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한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이 의료계 불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책임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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