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예산 감액안에…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생침해 범죄 제대로 대응 못 해” 반대 뜻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야당 단독감액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행안부 제공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정부가 야당 주도로 마련된 감액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다”면서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내년 경찰 특활비 36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밝혔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감액 예산안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 역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