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시···추가 고용비용 연간 30조↑”

한경협, 도입 5년차에 59만명 추산

지난 10월 22일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계량경제학)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000명이다. 도입 5년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는 59만명으로 증가했다.

65세 정년연장시 근로자 규모·추가 고용 비용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했다.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 연장 도입에 앞서 직무 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