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 상병 국정조사’ 참여 결정···4일 본회의 통과 예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특검법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5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 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총 논의 결과를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어떻게 여당이 동조하느냐는 정서가 강했다.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입장을 선회한 데는 소수 여당이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세 차례 폐기시켰는데, 국정조사는 법안이 아니어서 거부권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국정조사의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독무대로 두느니 국정조사에 합류해 야당을 견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때도 야당만으로 먼저 꾸려진 특위에 뒤늦게 참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국정조사를 막기엔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 입장에선 특검법이 계속 폐기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 측면이 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후 군이 이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해임하고 항명죄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야당은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세 차례 특검을 추진했지만 모두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후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 구성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명단대로 5선 중진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상범 의원을 간사로 하는 특위 위원 명단을 공지했다. 유 의원과 함께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 야당 간사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위원으론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선정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