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내년에도 LNG·LPG 등 할당관세 유지…“서민경제 부담 완화”

입력 2024.12.02 13:22

안광호 기자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수급 우려가 있는 식품의 원료와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입법 예고한 ‘2025년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1분기까지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3%→0%) 지원이 유지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부과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또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3→0%)를 연중 적용한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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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5개 품목에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만→48만t)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