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세 가게 배달 수수료 30% 이상 감면”

“전통시장에는 배달수수료 0% 적용”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낮추고 정산 주기 단축”

“노쇼·악성 리뷰 해결 위해 올바른 예약 문화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올해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예약해놓고 잠적하는 노쇼,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이 많다”며 “예약 보증금 제도,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에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 90곳을 설치해 악성 리뷰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점주에게 불합리한 규제도 손 보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손님이 일회용기에 음료를 받아 점주 몰래 매장에서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점주에게 부과된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요식업 경영자 백종원씨가 민간 상권 기획으로 충남 예산 시장 상권을 살렸다는 점을 들어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