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 단위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책인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56개 전국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고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교육·인력 및 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방식은 돌 하나, 화살 하나로 새 한 마리를 잡는 것”이라며 “‘일석다조’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 같은 방법을 되풀이해봐야 해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프리존을 훨씬 더 크게 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방법론을 만들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 및 유형 소개’라는 주제 발표에서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정경유착이 문제가 돼서 해체되다시피 하고 난 뒤에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인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상공회의소”라며 상의를 치켜세웠다. 홍 시장은 대구의 기업 유치 성과를 소개한 뒤 “옛날처럼 특혜 주고 뒷돈을 받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환경을 만들 테니 대구로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상의는 이날 대국회·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위원회·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국회 현안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