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사흘 앞으로…지하철 운행 차질 이번주가 ‘분수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및 공공성·노동권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개시일(5~6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양 노조 모두 사측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가운데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세 개의 노조가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조합원이 가장 많은 1노조(민주노총)가 오는 6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일명 ‘MZ노조’로 알려진 올바른노조(3노조) 역시 같은날 파업 돌입을 확정했다. 남은 2노조(한국노총)도 이날부터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4일까지 진행한 뒤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양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철도노조의 경우 사측과 이견이 커 현재 교섭이 아예 중단된 상태다. 철도노조는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임금체불 해결 외주화 및 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 중이다.

철도노조는 “2018년 노사 간 성과급 정상화에 합의했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문제 삼자 사측은 2026년까지 단계적 성과급 삭감계획을 세웠고, 올해 12%를 삭감해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노선이 개통해 추가 인력이 1060명 필요하지만 실제 증원된 인원은 200여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각 노조의 요구사항은 인력 충원과 법정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측은 2021~2023년 정부의 인상 지침보다도 임금 인상률을 낮게 책정해왔다”고 했다.

1노조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사측이 그에 상응하는 인력 충원 계획을 서울시의 반대로 세우지 못한 점, 현재 ‘2인 1조’ 승무제가 적용 중인 서울지하철 2호선에 사측이 1인 승무제를 도입하려는 점 등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1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파업 전날인 5일 교섭 재개를 요청해와 일단 교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돼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5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파업이 시작돼도 필수 인력은 근무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전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하철 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 차량수가 줄기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노조별 교섭 결과에 따라 노선별 열차 운행 차질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며 “파업에 대비한 여러 교통 대책을 세우는 중이고, 파업이 개시되면 대책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하철 파업 영향권에 놓인 인천시는 이날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인선과 수인선을 거치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3회씩 늘리고, 시내버스도 파업 기간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1~2회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파업이 장기화되면 인천시는 시내버스 예비 차량 165대를 혼잡 구간에 추가 투입하고, 택시 운행을 늘리고 승용차요일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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