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본회의 상정 보류···국회의장 협상 요청에 여야 입장차 좁혀질까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상정이 2일 보류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박았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철회와 사과가 없으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한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뒤이어 의원총회를 재개해 대책을 논의한 뒤 오는 4일 장외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쟁점이 된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뺄 것만 뺐는데 살림을 못 한다는 건 당초 안이 부실했다는 고백”이라며 “예산 과잉, 권력 과잉, 검찰 무소불위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에 대해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10일까지 시한을 연장한 게 실질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의장 결정을 존중하고 최대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예산안 처리 강행을) 하는 것 아니냐.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6대 권력 기관 특활비가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졌다”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협상 시간을 벌게 됐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 예산 증액 요구에 흔들리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추가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더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여당에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활비 증액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증액에 대해선 일관되게 요구했던 핵심적인 6개 분야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한 증액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진짜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부터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합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건 예산안 철회와 사과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전날 “만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