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해놓고 잠적하는 노쇼,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이 많다”며 “예약보증금 제도,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점주에게 불합리한 규제도 손보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손님이 일회용기에 음료를 받아 점주 몰래 매장에서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점주에게 부과된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요식업 경영자 백종원씨가 민간 상권 기획으로 충남 예산 시장 상권을 살렸다는 점을 들어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