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담 큰 배달수수료…영세 가게 30% 이상 감면”

소상인 보호·상권 살리기 대책

전통시장 입주 가게는 ‘면제’

노쇼 예방 ‘예약보증금’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해놓고 잠적하는 노쇼,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이 많다”며 “예약보증금 제도,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점주에게 불합리한 규제도 손보겠다고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손님이 일회용기에 음료를 받아 점주 몰래 매장에서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점주에게 부과된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요식업 경영자 백종원씨가 민간 상권 기획으로 충남 예산 시장 상권을 살렸다는 점을 들어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의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