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2차전 예고’ 캘리포니아, 350억원 소송 자금 준비

조문희 기자

잠재 소송 분야에 시민권, 생식의 자유 등 포함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120여 건 소송 경험

미국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미국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미국 진보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2기’ 정부의 보수 정책에 적극 대항할 것을 예고하며 관련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최대 2500만달러(약 351억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법안을 발효하는 것이다.

가브리엘 의원은 “잠재적인 소송 분야로는 시민권, 생식의 자유(임신중지권), 기후 행동, 이민자 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또는 기타 연방 기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하려는 차기 행정부의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는 항상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희망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로부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 시도를 막겠다며 관련 소송에 필요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법관이 다수여서 트럼프 정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2500만달러가 충분한 액수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지출한 소송 비용은 약 4200만달러다. 소송 지원 예산 감소는 주가 당면한 예산 적자 문제 탓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20억 달러(약 2조8052억원)의 예산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연방 하원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면, 캘리포니아는 과거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 제도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에게 선제 대응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지원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테슬라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꾸준히 캘리포니아의 불법 이민자 및 노숙인 인구, 환경 규제 및 세금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의 각종 규제와 높은 물가를 두고 뉴섬 주지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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