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야당, 민생 범죄 수사 경비 삭감…국민·민생 외면”

국무회의 모두발언

“하루빨리 여야 간 합의하도록 초당적 협력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