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통제에 희토류 맞대응…미·중 ‘AI 패권 전쟁’ 재점화

바이든 정부 대중 수출금지 강화에 중국, 갈륨 등 원천 금지

첨단 산업 주도권 견제 심화…중 “모든 국가 이익 해칠 것”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고강도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이 갈륨 등 희토류 미국 수출금지 조치로 맞대응했다. 첨단산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중 간 전략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에서 오는 31일부터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 품목인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여러 장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메모리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수 품목이다.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이 1㎟당 초당 2GB(기가바이트)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해외직접생산품 규칙’을 이번 수출 통제책에 적용한다. 미국 외 제3국에서 생산된 HBM 및 반도체 장비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미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이번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미국은 또 중국의 군 현대화 관련 기업이라며 140곳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이 수출규제 품목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기술 자립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집대성한 것”이라며 “우리의 정교한 기술이 우리의 적, 특히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도 대중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출을 차단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왔다. 중국 기업들이 자체 HBM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자 미국은 이번에는 HBM의 부품 공급처를 끊는 조치를 새로 내놓았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신문은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갈륨·게르마늄,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은 원천 금지된다. 흑연 이중 용도 수출도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일반화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며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은 공급망 분리와 미국 측의 수출통제에 대비해왔다며 이번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제재 대상 기업인 베이팡화촹은 “회사 매출의 90%는 국내에서 나오고 해외 시장의 매출 비중은 10% 미만으로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퉈징커지도 “공급망 안정성 보장을 위한 일정량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미국 수출 금지 대상에 오른 140개 기업 가운데 136개 기업은 중국 기업이다.

성메이반도체, 이좡반도체, 화다주톈, 중국과학원 마이크로전자 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4개 기업 가운데 2곳은 본사가 한국에 있고 일본, 싱가포르 기업도 각각 1곳씩 포함됐다. 모두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