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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국회 결정으로 계엄 효과 상실···집권 여당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유감”

입력 2024.12.04 01:27

수정 2024.1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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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에서 무장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에서 무장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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