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목숨 바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의결로 (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사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에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과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며 “저희가 목숨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