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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회의 거부한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은 반란 수괴, 정권 바뀌어도 책임 물어야”

입력 : 2024.12.04 02:43 수정 : 2024.12.04 10:14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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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회의 소집에 즉각 사표 제출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공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본청 앞에서 무장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본청 앞에서 무장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이날 통화에서 “4일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문제가 아니라 반란 수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소집한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를 했다면 그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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