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처벌받아야”

김송이 기자
시민들이 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계엄철폐’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시민들이 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계엄철폐’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과 나눔의집협의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너무 어이없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를 실행한 윤석열과 그 정부, 적극 가담한 군경의 책임자들을 체포하고 일벌백계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의평화사제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밤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불법·탈법 행위와 반헌법적 시도에 대해 적극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과 계엄군을 앞세워 국회를 겁박하고 침탈해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내란 행위를 적극 기획·지시하고 실행했거나 가담한 이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말 그대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들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더 이상 그들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위력과 총칼을 앞세워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합법적 정부라고 부를 수 없다”며 “그처럼 무도한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위, 오늘과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맡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은 물론,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도자의 왜곡된 욕망과 잘못된 선택마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계엄령 선포 직전에 진행됐다는 국무회의, 하달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경, 나아가 계엄령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을 군홧발로 침탈하는 과정 등 모두 말 그대로 불법과 묵인, 시키면 한다는 식의 위험천만한 순간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들은 대한민국 구성원들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유용한 지도자들의 강압적 명령에 수동적으로 따르거나 때로 적극적인 찬동 세력이 됐다. 그리고 권력을 위임한 대한민국 구성원들은 물론, 그 민의의 대리자인 국회마저 위력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구조를 바꾸고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황망한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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