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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사업 추진 완성도 높이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 도입

입력 2024.12.04 10:49

충북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이 주요 정책의 사업 추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영동군은 정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영동군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규위반,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동군은 신규 정책(사업) 기본계획,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신규·현안 사업 등에 사전검토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반영, 법규·지침과 사전절차 검토, 홍보와 안전대책 검토,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4개 분야 13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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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시스템 등록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이후 전 부서에 전달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행정 오류, 군정 시행착오 등을 미리 막기 위해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진 영동군 도입 검토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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