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표명…윤 대통령 최측근이자 핵심 책임자

김용현, 윤 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

초대 경호처장…윤 대통령 최측근

그간 계엄 준비 의혹 적극 부인해와

“책임 통감하고 송구”…사의 표명

지난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다. 그는 4일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장관이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힘을 실어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육군 17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전역한 이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합류해 국방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2022년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초대 경호처장으로 발탁돼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지난 8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되자 야당은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 외에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충암파’가 군의 요직을 틀어쥐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장관은 그간 야당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적극 부인해왔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계엄 의혹 추궁에 “(계엄이)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라며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했다.

김 장관이 그러나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기존 발언은 허언이 됐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무거운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지는 불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그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장관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각각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장관 등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사람 등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