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4일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직들이 모두 포함된다. 정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이들의 사의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의 사의는 사실상의 선긋기로도 읽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홍 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은 퇴근을 한 뒤 밤 시간대에 대통령실로 복귀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공유받았다. 정 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진 대부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실무를 위한 홍보수석실의 일부 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서관들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간담회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는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다수가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부분의 우려를 모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로 읽힌다.

다만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과 장관들이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이미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선 탄핵은 수용하기 어렵다. 탄핵되면 곧바로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며 “보수가 재건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거국내각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