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이라 생각해 오판” “특검 저지 광적 집착”

‘친위 쿠데타’ 감행 이유는

이준석 “명태균 ‘특검’ 언급에
버티지 못하겠구나 판단한 것”

감사원장 등 탄핵 앞두고
‘방탄용 긴급조치’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시민들의 민첩한 대응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지율 추락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일거에 상황 반전을 노렸지만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씨 구속 기소 4시간여 뒤에 이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라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하루 전에 ‘탄핵 방탄’용 긴급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돼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과만 소통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결과물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면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및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들 대부분을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공세로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신을 막는 주체인 야당이 범죄자 집단이라는 판단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판을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카드를 동원해 상황을 돌파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시민사회 반발을 무력으로 억누르려 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킨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이재명 민주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가동했다.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