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오류로 이례적 연기···검증 시스템 ‘취약’

통계청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갑작스레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에 중대한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였다. 통계청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통계청은 5일 오전 9시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오류로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30여분쯤 전 기자들에게는 관련 자료가 배포됐고, 오전 10시에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내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등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삶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다. 1년에 한 번 한국은행·금융감독원·통계청이 합동으로 전국 표본가구를 조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강보혐료율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통계청은 건강보혐료율 확인이 어려운 일부 가구의 경우 관련 자료를 활용해 직접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4만1000가구 중 521가구였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 과정에서 ‘0.9082%’를 적용해야 하는 것을 ‘0.9082’로 잘못 적용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값이 실제보다 100배 늘어났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공적연금·비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오류로 처분가능소득 관련 항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통계청은 이날 오전 최종 검수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연간 지표에서 공표 당일 오류가 발견돼 일정이 연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결과값이 수정되면 비소비지출은 줄어들고 처분가능소득은 오를 것”이라며 “다만 장기요양보험료 자체가 큰 값은 아니라 지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은 재검토를 거쳐 오는 9일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부가조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통계청 검증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박 과장은 “자료를 크로스체킹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산식을 짜는 부분은 전문성을 요해 다른 사람이 검증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 과장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며칠간의 상황이 어수선하지만 통계 결과 오류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통계표는 한 달 전에 나와 있었으며 계엄과 무관한 실무적 실수”라며 “혼란을 드린 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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