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차단 주력하는 정부···경제 불확실성은 여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비상계엄’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내각 총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강화’ 등 정책들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주요 법 개정은 물론, 투자심리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기재부는 기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괄·민생, 국제금융, 국내금융, 무역·통상, 실물경제 등으로 구성된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는 매일 회의를 열어 주요 지표와 신용평가사 등 기관 반응, 업계 동향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종합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36개 증권사 CEO와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유동성, 환율 등 위험 요인별로 시장 상황 급변 등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확 올라갔던 게 떨어졌다”면서 “비상계엄이 없었던 상황까지 내려갈 때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강화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도 이어갔다. ‘대통령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정된 정책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계획된 행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주요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심리 정상화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S&P글로벌은 이날 “경제, 금융, 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도 명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경제 최상목 이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