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중 합참 방문해 김용현 만나…계엄 실무 매뉴얼도 안 지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김용현, 병력 국회 투입·철수 명령

내부 매뉴얼 여럿 지키지 않아

계엄사령관 “테이저건 사용 건의 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유지되던 때에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국방부 내부 절차를 건너 뛰는 등 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극소수가 위헌·위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누가 명령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철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을 몰랐다며 “명령을 내릴 수준의 조직이 없었다. 계엄 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서 지휘권을 위임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1시 넘어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을 만났다. 당시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해제를 발표하지는 않은 시점이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에 15분 정도 머물렀다며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 상황을 듣고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자신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범이자 핵심 범이라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부 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는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현재 시국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선포안을 작성한 뒤, 이 안을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비상대책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계엄선포안도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라며 “총리 보고 과정도 없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오후 11시에 발표한 ‘포고령’ 또한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김 직무대행은 말했다. 그는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 총장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 시행 시간만 수정해 발표했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수행자 등 3명과 함께 포고문을 살펴본 뒤, 김 전 장관에게 법적 검토를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검토가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라며 “그래도 계속 포고령을 읽어보는 상황에서 대변인실에서 연락이 와 이제 보내야 한다고 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발사를 건의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합참 차장과 계엄과장 등과 논의한 결과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금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를 체포하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 총장을 비롯해 이번 계엄사태에 관여한 군의 고위 지휘관 등의 직무를 정지하고, 군검찰의 수사 등 진상규명 조치를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복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