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주장한 나바로, 트럼프 2기 무역 고문으로 내정

한국에 통상 압박 관측

증권거래위원장엔 앳킨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무역·관세 정책을 총괄할 무역 및 제조업 선임고문에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사진)을 내정했다. ‘대중국 매파’인 나바로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를 강력히 지지하는 인사다.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전쟁을 사실상 진두지휘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하며 재협상 전략을 설계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바로 지명 소식을 발표하며 “내 첫 임기 때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두 가지 신성한 원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피터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끈질긴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그는 내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같은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모든 관세 및 무역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그의 임무는 제조업과 관세, 무역 의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바로는 트럼프 1기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주도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이끌었다. 한국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미 FTA 재협상 전략을 총괄하며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2기에도 수입품 10~20% 보편관세, 중국산 제품 60% 관세 등 고강도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바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책사’이자 손꼽히는 ‘충성파’이기도 하다. 그는 2021년 1월6일 미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 연방 하원의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다 의회 모독 혐의로 4개월간 수감됐다. 지난 7월 석방되자마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 찬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 ‘친가상자산’ 인사로 유명한 앳킨스는 현재 디지털상공회의소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 가상자산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업체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