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책임자 처벌도 요구
“탄핵 표결엔 입장 안 정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어쨌든 이번 사태를 풀어가는 데 (5명이)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보이콧이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르겠냐는 질문엔 “우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이 모아지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의견이 갈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의 방안인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새로운 의견 그룹이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서를 발표한 5명은 모두 초·재선이다. 우재준·김소희·김예지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김재섭·김상욱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찬성 여론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구실로만 임기단축 개헌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도부와 똑같은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