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민주 시스템 승리 기대…계엄은 자유·권리에 영향, 심각하게 다뤄야”

로이터통신 “오스틴 국방, 방한 취소 검토”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등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 배경을 놓고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계엄 선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혀 온 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특히 “계엄령 발동과 그런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국회 표결로 게엄령을 철회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결정과 상황 전개에 관해 답해야 할 질문들이 많이 있다”며 “한국 측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인들은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및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양자 협력관계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를 재확인하며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미 관계와 동맹,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의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서 유지되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책임있게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양국 동맹을 이루는 공통 가치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1차 NCG 도상연습(TTX)이 전격 연기되는 등 외교 일정에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예정됐던 방한 일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한국 내 혼란상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스틴 장관의 한국 카운터파트는 게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면직되면서 공석인 상태다.

비상계엄 국무부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