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한 달에 1인당 불법스팸 16.34통…역대 최대”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스팸 재난’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월 평균 16.34통의 스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올 상반기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5월23~29일)와 휴대전화·전자우편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았다.

전국 12~69세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수신량이 16.34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85통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그중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1인당 수신량은 11.59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68통 늘었다.

주식·재테크 등 금융(6.41통) 및 도박 유형(4.58통)의 스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주식투자유도 유형의 불법스팸은 전반기 대비 25.9% 증가했다.

휴대전화 1인당 문자스팸 수신량은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전반기 대비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12.51통으로 전반기 대비 3.13통, KT는 11.90통으로 3.58통, SKT는 10.68통으로 1.64통 늘었다.

올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량은 총 2억1150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3%(2641만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탐지된 문자스팸의 발송 경로는 국내의 경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74.9%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에서 발송된 문자스팸의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 늘어난 23.6%를 차지하는 등 점차 국외 발송 문자스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문자스팸이 급증한 가운데, 국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문자업체에도 과징금”…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발신과 수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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