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정치적 위기 장기화되면 신용도 내려갈 위험··당장 강등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 방문 일정은 없다고 입장을 냈다. 2024.12.6 한수빈 기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신용도가 내려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장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치는 6일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 한국의 신용 기초여건은 건재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신속하게 취소된 여파로 인한 정치적 위험이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어 정책 입안의 효율성, 경제적 결과 또는 재정 관리가 약화될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부동산 부문 약화로 인한 역풍으로 인한 대외 무역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적 변동성은 최근 2.7%에서 감소한 2025년 경제성장률 2.0%에 대한 우리의 예측과 관련된 하방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그러면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을 내릴만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위협은 없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계엄령 선포로 제기된 문제들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은 대체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치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거버넌스 지표는 정치적 분열에도 지난 10년 동안 강력하며 대체로 개선됐다”며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변동성 시기에도 국가 신용도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가계와 기업의 신뢰가 약화하고 공공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완화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장기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