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없애야”…라마스와미도 “흥청망청 보조금 반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아들을 목마에 태우고 미 연방의회 의사당을 찾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머스크는 이날 의회를 찾아 내년부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머스크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IRA는 생산 시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생산 시 kWh당 45달러를 지급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도 제공한다.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줄곧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머스크의 언급대로 IRA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도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전날 CNBC방송 주최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IRA와 반도체법에 따라 임기 막판 보조금 및 대출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연방 지출을 흥청망청 승인했다”며 “신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라마스와미는 특히 에너지부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 간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에 10조5000억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을 콕 집어 조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