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전부 없애야”

DOGE ‘연방정부 슬림화’ 본격화

IRA 세액공제 폐지 땐 한국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머스크는 이날 의회를 찾아 내년부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슌 의원(사우스다코타)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머스크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IRA는 배터리 셀 생산 시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생산 시 ㎾h당 45달러를 지급하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시행한다.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줄곧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머스크의 언급대로 IRA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한국 기업들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와 함께 DOGE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도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IRA와 반도체법에 따라 임기 막판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을 승인하는 것을 두고 “연방 지출을 흥청망청 승인했다”며 “신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