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튿날 대통령 안가 간 박성재 “이상민 등과 해 가기 전 보려고”

계엄 논의 국무회의 참석은 인정

내란죄엔 “판단 다른 부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그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장 의원의 질의에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방첩사령관을 친목으로 만나느냐’고 지적하자 “다시 자리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안가 회동에서 2차 비상계엄을 협의했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한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