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지도부, 내란행위 주요역할 분담···정당해산 사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일인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내란 수괴)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닌가. (당시) 이미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도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 요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결국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 포함,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주요 원내 당직자들과 이를 알고 동조한 사람들은 윤 대통령 못지 않은 내란 행위의 주요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산 청구 주체는 정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이어가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발의)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부결될 때마다 국민의 분노는 증가하고, 국민의힘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 “만약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이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