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 “검사 정치참여 10년간 금지시켜야…계엄조치는 명백한 범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비판하며 검사의 정치 참여를 10년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었다.

김 전 고검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수통인 김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부임했을무렵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시절 당시 여권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반대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기도 했다.

김 전 고검장은 이어지는 글에서도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계엄조치는 비례원칙에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아무리 이익형량을 해봐도 국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사과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그대로 또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수사기관간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 탄핵 일정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