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투표 불성립’ 이후 검·경에 쏠리는 눈···‘내란죄 수사’ 어떻게 되나

수사 시작됐지만, 증거인멸 막을 ‘압수수색’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작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낸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확인된 검찰과 경찰의 조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경찰 고위직 3명의 휴대전화 확보가 전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출범 직후인 이날7일 오전부터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증언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찰 파견 인력 12명을 현장에 배치하면서 총 60여명 규모로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사무실은 이르면 8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내란죄 고소·고발 사건만 아니라 ‘내란 동조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도 접수돼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근거로 내란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혹들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3~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의혹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1호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국방부가 아닌 방첩사에서 작성하고, 법제처의 법무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방첩사와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 피고발인들의 증언과 주장이 잇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만큼,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또한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전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직접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서울고검장이었던 김후곤 전 고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소통도 긴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도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압수했다.

검·경이 동일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수사 협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조 청장이 현재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라서 양측의 협의 절차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협의 기관이 결국 경찰청이 될 텐데 조 청장이 현재 고발된 상태 아니냐”며 “협의 주체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