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혐의’ 총리 ‘권한 없는’ 대표…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한덕수 총리·한동훈 여당 대표 “정국 수습” 대국민 담화

‘내란 동조’ 한 총리 명분 상실, 한 대표도 법적 근거 없어

국민 수용성 낮고 당내 반발 계속…조기 종식 가능성도

<b>식물 대통령, 질서 있게 퇴진시키겠다는 당정</b>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과 국정 수습 방안 등에 대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식물 대통령, 질서 있게 퇴진시키겠다는 당정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과 국정 수습 방안 등에 대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이 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백기투항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한 대표에겐 정당성이 없고, 한 총리는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국정을 운영할 명분이 없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 관련기사 5·6면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 등을 약속하며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이 대통령의 후견인으로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총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 예산안 통과 협조를 구하며 한·미 동맹 유지, 비상경제 대응체계 등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에 이뤄지던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은 취소했다.

하지만 명분도,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셈이지만 한 대표에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법적으로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눠서 국정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은 해괴한 발언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동조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 직무 배제를 선언했지만 어떤 강제성도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을 계속 행사하는 데 따른 위험성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자는 논리”라면서 “차라리 탄핵을 수용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도 윤 대통령 거취를 계속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추진하고 국민 여론이 이를 뒷받침하면 여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