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이 내란죄 수사해야…검찰은 숨죽이라”

“검찰, 내란 수사 권한 없어

김용현 신병 국수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만 물을 수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선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 총책이었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두하고 긴급 체포된 배경도 의심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체포인지, 보호인지 불분명하다. 대통령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였던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검이 발동될 때까지 김용현의 신병과 수사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영장청구권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불법 수사를 감시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주동자인 김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국수본은 김용현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계엄 사태 수사를 고집하면 검찰 지휘부에 대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 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선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