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권력 아닌 한·한에 ‘권력이양’…야, 한덕수 총리 탄핵 검토

이재명 “얼굴 바꾼 2차 내란

국민 시각에선 ‘니가 뭔데’”

‘내란죄 공범’ 사유로 들 듯

<b>“우리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았나”</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투표불성립이 선언되자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우리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투표불성립이 선언되자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권력 이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 즉각 탄핵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며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합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결국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학자 같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니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라고 한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당해야 한다”며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대표에게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이라는 주장이 탄핵 사유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운영 주체를 놓고 선출 권력이 아닌 한 총리가 한 대표와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서 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했으면 (계엄 선포를)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소수당인 여당 대표와 국정을 상의해 수행하겠다는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일을 공식 발표했다. 위법·합법 여부를 떠나서 제정신인가 의심된다”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국정을 논의 또는 담당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태”라고 했다. 사실상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잔머리 굴리다가 나락 갔다”며 “본인이 소통령이 되고 싶어서 내란 수괴의 황태자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는) 내란 수괴의 황태자 아니면 내란의 수혜자 정도 될까”라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이 사람의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