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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북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계엄 명분용 ‘북풍’ 국지전 유도 의혹

입력 2024.12.08 20:55

수정 2024.12.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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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민주당 의원 주장

합참 “지시 없었다” 반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해 원점 타격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지난달 28~29일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32번째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합참은 이에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군사적 조치는 상황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관련 ‘토의’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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